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카메라 촬영죄를 생각하다

요즘 뉴스를 보면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바로 ‘카메라촬영죄’다. 이 용어가 낯설지 않은 건,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얼마나 흔한 일이 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가끔 내 블로그를 찾는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궁금해 하실 때가 있어, 오늘은 이 주제를 좀 풀어보려 한다.

카메라촬영죄는 간단히 말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이다. 대한민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그 근거인데, 위키백과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급증했다고 한다. 법은 단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심지어 유포를 목적으로 한 촬영까지 모두 포함한다. 처벌 수위도 점점 강화되어, 촬영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법원도 불법 촬영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범죄의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빠르다. 얼마 전 한 대학 캠퍼스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붙잡혔다는 한국일보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는 작은 카메라를 휴지통에 숨겨 수개월간 수십 명의 여학생을 촬영했고,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 기소되었다. 또 다른 경우는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 일상 곳곳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하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달하면서, 볼펜, 안경, 시계 등 일상 용품에 카메라를 숨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5,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5년 전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다.

이 문제를 바라보며 주의할 점도 있다. 첫째, 무분별한 의심이나 일반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일상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 의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한 카페에서 직원이 손님의 스마트폰 사용을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순한 사진 촬영이었던 경우가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행위도 큰 문제다.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가 오히려 ‘조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22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게 만든다. 셋째, 법적 대응을 위해선 증거 수집과 신속한 신고가 중요하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카메라촬영죄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실제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증거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사례가 많다.

이 주제를 다루며 내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면, 몇 년 전 지하철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순간 불안한 마음에 그 여성분에게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도 대중교통에서 주변을 더 살피게 되었다. 이런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한 여성분이 길을 걷다가 뒤에서 따라오는 남성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껴 급히 가게로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오해였지만, 이처럼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은 이미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의 보편화와 소형 카메라 기술의 발달은 불법 촬영을 더욱 쉽게 만들었다. 더불어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촬영물이 빠르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번 유포된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카메라촬영죄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서로의 존중과 경계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가 디지털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에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작은 배려가 모여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